[박근혜 정부 1년] 재계 “부담만 가중된 1년…경제활성화 나서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재계의 의견은 ‘부담감’으로 통일된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7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법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안이 연이어 개정됐다. 이어 12월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집권 초기 대기업 총수들의 잇따른 구속과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도 기업들을 옥죄어 왔다. 일부 대기업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아 위축된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앞날을 쉽게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주장했던 내수경기 활성화 역시 수출 중심 대기업에 편중된 국내 경제 여건상 공염불로 끝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장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현재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방증하듯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초반을 기록했던 취임 초기와 달리 1년이 흐른 지금 1950선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는 취임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를 되짚어 보면 대외적인 리스크들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어깨를 펴기가 힘들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