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 세대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기반"

한병홍 LH 행복주택계획처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폭등과 임대주택 부족, 실업난 등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 구조가 취약하다. 행복주택은 이들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병홍 LH 행복주택계획처장(사진)은 24일 행복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LH가 짓는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영구·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10년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지만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된다.

한 처장은 "기존 임대주택이 주는 '빈곤의 섬'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주변 임대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직주근접 또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행복주택의 특징"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1~2인 가구 중심의 맞춤형 다품종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평면을 개발해 시범지구에 적용했다.

신혼부부형 주택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편리하게 내부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공간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독신자형 주택은 1인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실별 규모를 실용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최소로 계획하고 소호(SOHO) 공간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고령자형 주택은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고려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높낮이가 조절되는 주방가구,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벽면과 화장실에 설치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공영주차장·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짓는다. 또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공급한다.

한 처장은 "LH, SH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 3만8000가구, 도시재생용지에 3만6000가구, 공공건설용 택지와 민간분양 예정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에 6만6000가구 등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공급량의 80%를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 처장은 "젊은 미래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수요 가구는 총 31만가구로 추정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시범지구를 포함해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공급해 이르면 2016년부터 순차적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부담이 변수다. 특히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처장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사례를 볼 때 젊은 세대에 우선 공급되는 80%를 제외하고 타 지역자 중 최저소득계층 입주비율은 약 0.6~3%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자치구 복지예산 추가 소요액은 1000가구 공급시 연간 342만~1714만원으로 계산돼 지자체 부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인프라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