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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년] 외교ㆍ안보 '합격점, 경제 ‘낙제점’…인사난맥 '불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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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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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취임 1주년에 신년 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민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외엔 모두 번뇌”라고 토로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56%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2위이지만, 지난 1년 간 분야별국정운영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리더십으로 남북관계․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는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경제 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상수지와 무역흑자 등 주요 거시지표는 개선됐으나 기업과 가계의 체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잘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도 하반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기조 속에 묻히며 추동력이 떨어졌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도 줄줄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창조경제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역시 큰 성과 없이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 140개 국정과제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경제부흥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는 14%인 6개에 불과해 경제분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취임1주년인 25일 10시 청와대에서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데 이어 정부 각료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집권2년차 최우선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경제를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소통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 실종’ ‘권위주의 리더십’ 등을 불통의 원인으로 꼽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불거졌던 인사 난맥상이 거의 1년 내내 이어졌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야당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 실종,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최진 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박근혜 리더십’의 장단점을 “장점은 안정성(언행절제)·이미지정치(미소와 의상)·규범성(위계질서)이요, 단점은 폐쇄성(내부 기밀주의)·감성정치 부족(정치권과의 소통부족)·권위주의(상명하복)”라고 총평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불통, 만기친람형 리더십, 깨알지시 수첩인사 등의 지적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야당과 청와대 관계는 정부조직개편부터 시작해 갈등이 계속됐는데 앞으로는 청와대가 정치력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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