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체육분야…개혁 의지는 충만, 부조리한 관행·제도 뿌리뽑을지는 미지수

골프에 대한 인식은 이전 정부보다 더 뒷걸음질

손흥민(오른쪽)이 지난해 열린 월드컵축구예선 카타르전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문화·체육·관광을 아우르는 정부 부처다.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 문화가 ‘위주’이고 체육과 관광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이 정부 역시 문화를 체육·관광보다 중시한다는 인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국정지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한 것이나, 문화쪽에 치중한 예산 배정만 봐도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체육계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개혁조치들이 단행됐다. 문체부에서는 지난달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 19명)가 이뤄졌고 환수 조치 15억5100만원, 문책 요구 15명 등 300건이 넘는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체육단체별 조치 사항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196건으로 수사 의뢰 9건, 관리단체지정 2건, 회장 사퇴 7명 등이었고 국민생활체육회 120건, 대한장애인체육회 21건 순이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학교체육에서 프로단체에 이르기까지 국내 체육계에는 부패가 만연돼 있다. 심판 매수, 불공정 판정, 스카우트 및 대학 진학 비리, 대표선수 선발 비리, 파벌 싸움, 회계 부정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에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는 빙상계의 부조리탓“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행과정은 더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체육분야 개혁 지지부진’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나무랐다는 소리도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 나아가 선진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계의 현장의 실효성있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자문기구로 스포츠3.0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체육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특별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체육 개혁작업“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체육계가 솔선해서 앞장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돼온 부조리한 관행과 비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는 만무하다. 아무리 제도와 법률이 완벽해도 그것이 현장에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를 산업화시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안에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이면서도 세계 스포츠 무대에 내놓을만한 국산 브랜드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 다만, 스포츠를 산업화하는 데에는 문체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관 부처간 협조가 얼마나 긴밀히 이뤄지느냐가 관건일 듯하다.

특히 이전 정권부터 체육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골프관련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은 암묵적으로 골프를 금지하고, 그에따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들도 골프장에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골프장이나 골프업계는 불황에 아우성치고 있다. 한국골프는 세계남자프로골프 대륙대항전인 2015프레지던츠컵을 유치했고, 2016년에는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도 정부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골프관련 산업에서도 ‘코리아 브랜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체육관련 정책 성공여부는 개혁 의지의 지속성에 달려있다. 또 골프는 ‘사치성 놀이’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질 때 한국 체육은 한단계 선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