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거듭 과세 계획을 밝힌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종교인은 36만명 규모다.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규모는 연간 1000억원~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인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언급했다.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해 구멍난 국세수입에 대해선 보다 세정을 강화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000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사업자의 부담은최소화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그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