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각료회의, 미국-일본 관세 교섭이 관건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최종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TPP협상 참가국들은 지난 22일부터 4일동안 협상을 갖고 일부 공통분야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위생 식물 검역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관세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언제 철폐해 줄 것인지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구해 각료회의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교섭에 앞서 "반드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미국은 베트남이 반발하는 국유기업개혁에서 양보해 우선은 무역규칙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한 후 일본과 관세 교섭을 마무리 짓는 2단계 시나리오를 계획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관세를 빼고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미국과 일본간 관세 협의가 마무리될 때 까지 각국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번 교섭은 오산(誤算)의 연속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각국은 앞으로도 실무급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4월에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조율중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결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포괄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을 때 교섭은 완료된다"도 말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지만 교섭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일 양국은 4월 하순에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전에 관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UST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