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물 고도 완화…'심사 보류'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 최고고도지구를 해제 등을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추가 공급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사진>은 제주시 구도심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제시한 ‘건축물 고도 완화 허용안’이 도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6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환경도시위 의견과 집행부 안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근민 제주도정의 임기 내 일시적인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던 계획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도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 최대 높이의 100~140%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 최상위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에 가로구역을 설정,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추가 공급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