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통령 담화문서 빠진 과제도 추진해야"

"우선순위 감안해 대통령 담화문 상의 과제 조정"

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혁신 3개년 초안 자료 중 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진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향후 추진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를 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3개년 계획으로 할 수도 있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판단의 문제"라면서 "주로 사이클에 관한 정책은 통상적인 정책이 되고 구조적인 부분은 3개년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초점을 맞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라면서 "빠진 것은 즉시 추진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는 총 10의 핵심과제가 담겼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에 각각 3개의 과제와 별도 과제인 통일을 담았다. 10개의 과제는 다시 25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이에 반해 기재부가 지난주 제시한 초안은 3대 전략은 같지만 15개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현 부총리는 "언론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며 "우선순위를 감안해 대통령 담화문 상의 과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간 분리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떼낼지 내부적으로만 분리할 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코스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뭐가 좋은지 금융위원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방향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