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실효성 없다” 비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와 관련, “실효성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 연설에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북한의 고립 등에 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요란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 등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의 폭을 늘리고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조용히 준비하게 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손 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꼽았다.

손 고문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다. 북미 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