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26일 기초연금법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정협의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제도의 근본적 뿌리다. 다른 요구사항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뿌리만큼은 흔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수혜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은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그러나 제도의 백년대계와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민주당 주장처럼) 돈 많은 노인과 빈곤 노인에게 일률적인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면서 “일단 민주당의 우려를 법안 부칙으로 달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제기하라고까지 양보하는데도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노인분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오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 2월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저녁에라도 협상에 나서 법안을 꼭 2월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정협의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제도의 근본적 뿌리다. 다른 요구사항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뿌리만큼은 흔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수혜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은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그러나 제도의 백년대계와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민주당 주장처럼) 돈 많은 노인과 빈곤 노인에게 일률적인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면서 “일단 민주당의 우려를 법안 부칙으로 달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제기하라고까지 양보하는데도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협상 결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노인분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오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 2월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저녁에라도 협상에 나서 법안을 꼭 2월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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