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사건 조작’ 총공세…“박원순 낙선 목적”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까지 제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 “대선 때 (국정원 등의)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을 보면 간첩조작 사건은 간첩죄만큼 무겁다.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똑같은 벌로 형사처벌을 하게 돼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왜 1차, 2차 진술과 증거가 다른지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이 저지를 것”이라며 “(국가의 정보기관 중) 우리나라 국정원만큼 통제 안 되는 나라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 수석부의장은 새누리당을 겨냥, “국정원의 대변자도 비호자 노릇도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국정원 통제 문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내일까지 국정원 개혁 시한이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문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의 의무 고발권 부여를 놓고 이견을 좁히는 못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초 잠정 합의한 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 등 국정원 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