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5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부실

현오석 “재무구조 건전성 미흡, 추가방안 마련” 지시

방만경영 38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137만원 감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LH 등 부채감축기관 5곳에 대해 계획이 부실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들 5개 기관은 다음달 중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38개 기관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첫 번째 이행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다음달까지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축계획 부실기관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곳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음달까지 보완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5개 기관 모두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이 부실 원인으로 지목됐다.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철도공사는 부채비율(지난해 244%)에 대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200% 이하)을 지키지 못했다.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이며 당기순이익도 931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다른 기관과 통폐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석탄공사 문제는 어려운 숙제”라며 “만성적 영업 적자 상태, 노조 문제 등 상당히 심각하다.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18개 기관 부채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지난해 237%에서 20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제출된 정상화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돼 현재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들 38개 기관 복리후생비 감축규모는 2013년 대비 –1,544억원(-31.3%)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32.1%) 감축돼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1306→447만원), 수출입은행(969→393만원), 코스콤(937→459만원), 마사회(919→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감축안을 내놨다.

대상기관 중 36개 기관은 3분기 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