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 개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를 개설하고 28일부터 운영한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한자어 고(鼓)와 영어(GO)의 이중적 의미다.

포털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창구로 간편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규제개선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