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TF 가동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고액 체납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TF팀은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시와 자치구가 협업,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인다.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시의 경우 38세금징수과가 지난 체납시세뿐 아니라 올해 당장 발생하는 전체를 전체를 전담토록 했다. 발생 체납시세는 기존에 세무과가 담당했다. 이를 통해 세금의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는 세무1ㆍ2과로 나눠졌던 세금부과 및 체납 업무를 향후 1개 부서로 통합하는 등 일원화시킨다.

특히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관리대상인 38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ㆍ동산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로의 출국금지, 재산은닉ㆍ사해행위ㆍ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돕는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또는 압류재산 우선압류 해제에 이어 담보대출 알선에도 나선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그간 서울시가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더욱 높이겠다"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