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 지상 좌담회]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전환 지원책 나와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임대관리업체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는 5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증금 월세 제도를 100%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증금을 없애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와 임대인들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보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세입자도 월세를 못 내면 대신 돈을 내줄 수 있는 상품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만약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살 사람이 이 같은 보증금 제도를 통해 보증금 120만원에 60만원만 내게 되면 보증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월세가 조금 올라도 서로 부담이 없어지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ㆍ26 대책과 3ㆍ5 보완조치로 이어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키는 동시에 주택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서면 임대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며 "현재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벌써부터 다른 대체 (수익)방안을 묻거나 아니면 차라리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대로라면 결국 기존에 주택임대를 하던 사람까지도 안하려고 할 것"이라며 "소득을 노출시키려다 보면 더욱 숨기려들게 되고, 결국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한 곳에 관리를 맡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