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신청창구ㆍ발급시기 일원화… 민원행정 이용자 중심으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등의 유사하면서도 시민 발걸음을 제각각 요구했던 민원에 대해 신청창구 및 발급시기를 일원시킨다.

또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나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을 방문없이 온라인 우선 처리로 전환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서비스 10계명' 기자설명회에서 "지금껏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민원서비스를 시민중심의 가치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시민권리선언은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먼저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와 민원발급시기를 단일화한다.

어르신ㆍ장애인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동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찾아야 했던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오는 하반기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때 교통카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분리됐던 출생신고(구청)와 양육수당신청(동 주민센터)는 구청에서 담당한다. 신문사업 등 20여종의 폐업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에 신고하면 세무서와 협조해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5만7029명은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가사ㆍ간병ㆍ심리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달 반복적으로 주민센터를 들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 서대문구, 성동구 등 시범 자치구를 선정해서 운영한 뒤 하반기 중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나 서울시에서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을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우선 전환하는 한편 '민원24'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를 신청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연간 10만4000여명에 이른다.

사회적 약자는 특별 배려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달 주민센터에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올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하고, 관공서 중심으로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재배치한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시 경감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은 당당하게 관에 민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관은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며 "민원서비스 혁신이 시민 삶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