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책상 아닌 현장에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2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규제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는 빙산과 같아서 물위에 보이는 8%보다 물 아래 드러나지 않는 92%가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보더 더 귀를 기울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장대기 '투자저하 규제' △프로젝트 저해 '덩어리 규제' △과소공급산업 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숨은 규제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개조산업에서는 후진국인 까닭도 규제 탓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개조산업이라고 왜 안 되겠느냐"며 규제개혁으로 잃어버린 수조 원의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사용 시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ActiveX)'도 불필요한 규제의 예시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PC 1대당 평균 400~700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e-커머스 국제수지 적자액(7200억 원)을 개선하고, 현재 CDP 대비 0.26%인 국내 온라인 시장을 미국 수준(1.29%)으로 성장시킨다면 11조 4000억 원만큼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급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300달러에서 2만 2708달러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10년 이상된 규제는 30%, 30년 이상된 규제는 10.3%에 이르고 있다"며 "인구증가, 소득증가, 경제규모 확대, 기술발전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규제는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