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버스, 노인-초·중생부터” 로드맵 제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20일 ‘단계적 무상버스’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무상대중교통의 혜택을 보게 한 뒤 고등학생과 일반인들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도가 버스의 신설노선과 적자노선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김 전 교육감의 대중무상교통 공약을 놓고 “재정을 무시한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버스 실현 방안과 관련해 “노인과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했는데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한꺼번에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바뀌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버스 완전공영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이 단계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계적 무상버스 방안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한다. 연간 비용은 노인 519억 원, 장애인 6억 원, 초·중학생 431억 원 등 총 956억 원이다.

이듬해에는 연간 총 768억 원을 들여 고등학생까지 무상버스를 확대한다. 2017년에는 비혼잡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961억 원,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58억 원을 집행해 무상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무상버스의 소요 예산은 2015년 956억 원, 2016년 1725억 원, 2017년 2686억 원 등 총 5367억 원이다.

이 밖에 김 전 교육감은 버스공영제 방안과 관련해 신설노선과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노선을 먼저 공영제로 한 뒤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를 설립,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재정문제에 대해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때도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세금을 더 낸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