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규제 풀려 7조원 투자… 서울반도체도 1조5천억 투자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7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이 이같은 규제 개선 사안을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막혀 있던 건축 허가가 가능해져 삼성전자가 2018년까지 7조원의 후속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사업장에 모바일기기용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며 바로 옆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데,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 공장을 연결하는 증설이 필요하지만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로 나눠져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관련 법규상 서로 다른 지구계획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당국은 유권해석을 변경해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는 4월부터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반도체도 규제 개선으로 1조5000억원의 투자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른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경기 안산 산업단지 내 1공장과 2공장이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물품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 지하통로를 설치하고 재난 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연결시설 설치를 허가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