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U 회원국, 단일은행정리체제 합의 도출

유럽연합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단일은행정리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단일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 설립ㆍ운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이 증진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은 우선은 부실은행과 각국 정부가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청산 기금이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차입하도록 했지만 기금 확충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종 타결안은 EU 28개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현 유럽의회 마지막 회기인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EU 재무장관들은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정리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단일정리기구 운영 권한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 공동 보유 △550억 유로 규모 정리 기금 향후 10년간 회원국 정부의 출연으로 마련 등이다.

이 합의안은 유럽의회로 넘겨져 심의 절차를 거쳤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이전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