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대…교육부 개혁안 고쳐야"

대교협, ‘고등교육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서 주장 제기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대학 구조조정 평가가 수도권-지방, 국립-사립, 대규모-중·소규모 대학 간에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최재원 부산대 기획처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21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에서 열린 ‘고등교육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학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역, 인구구조, 산업규모 등이 열악한 지방대학이 충원율, 취업률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한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설립 목적이 다른 4년제와 전문대 간 구분을 해 정원 감축을 달리 실시하고 지방-수도권, 국립-사립 간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보호·기초학문 분야 육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국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수 대학은 자율 감축하도록 했으나 정원 감축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일률적인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해 교육여건과 기본 경쟁력 등이 미진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학위수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일원화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섭 한경대 기획처장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성과 평가팀 간 균질성 문제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