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법 처리 합의 사실상 실패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21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만나 결단을 요청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조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의 직전에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여쭤봤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 들었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향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치열한 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