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회장 "中서 '천송이 코트' 못사는건 액티브X 규제 때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LCD단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에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3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듯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산악비즈니스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 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며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경제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고 30년 이상된 것도 1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