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4일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정권홍보에 열을 올린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선거를 앞두면 모든 게 선거운동이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습관성 불복증을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최고위원은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전체를 지휘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실적을 장관에 대한 평가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거나 예산 배정과 연동시키는 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정권홍보에 열을 올린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선거를 앞두면 모든 게 선거운동이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습관성 불복증을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최고위원은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전체를 지휘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실적을 장관에 대한 평가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거나 예산 배정과 연동시키는 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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