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전면 폐지해야"

1기 신도시 물량 대폭 확대 속 분당만 동결

선도지구 신청 7.4배 초과…재건축 수요 폭증 확인

도시 특성 반영한 통합 정비체계 마련 촉구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국회소통관에서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분당만 연간 인허가 물량이 사실상 동결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적 조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확대하고, 일산신도시, 중동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등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가량 늘렸다.
 
하지만 분당신도시는 물량 증가 없이 내년 상한도 1만 2000가구로 묶여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 시장은 “다른 신도시는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분당만 ‘가구 증가 0’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분당의 재건축 수요는 이미 배정 물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지난 2024년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 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 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사업 준비와 주민 동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의 문제인 만큼, 현 단계에서 인허가 물량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분당은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여서 일부 단지만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교육·생활SOC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며 “연간 물량을 쪼개 관리하는 방식이 유지되면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대상 단지 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공식 요구했다.
 
한편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면, 준비된 분당의 연간 물량 제한부터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