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 창구 운영

2014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 개최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파주시는 최근 열린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과 관련해 지난 25일 박태수 파주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창구를 개설해 행정규제로 고통 받는 시민 및 단체 등이 언제든지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현장 위주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주시만의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타지역보다 차별받거나 시정 역점사업임에도 상위법령 규제로 추진이 늦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례․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