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없으면 합의 무효”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과 관련 “의·정이 합의한 선시범사업으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원격의료의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시행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확정된 입법화 이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2차 의·정 협의안과 배치된다.

복지부는 원문을 고치려면 처음부터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 원문 그대로 나간 것으로 협의 사항은 그대로 준수할 것이란 입장을 의협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복지부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이로 인해 회원들의 염려와 혼란이 증폭돼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서는 의사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전하며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의 협의는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