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귀국해서 우리나라 학교 보내기 힘들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서…교육계 숨은 규제 개선 추진단 운영키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사진제공=교육부]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규제 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교육부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공무원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일이나 연수를 하다 귀국한 학부모의 예를 들며 "아이들을 외국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절차가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고 밝히고 난 뒤, "행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접근하는 것과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한 교육부의 규제개선 추진단은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대학 등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숨은 규제'를 발굴해 시대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