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밥버러지’ 취급 자초한 정치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현지시간 24일 오후 3시, 한국시간 오후 11시) 전 처리를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24일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ㆍ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 112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 방송법을 연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여전한 데다가 기초연금법 등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자력방호법안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원자력방호법과 전혀 무관한 방송법으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해외 체류 중인 의원이 많아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정족수에 미달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실게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각종 민생 법안이 미뤄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해 보인다.

“4월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면서 “스스로 국회 무용론을, 밥버러지(밥 벌레) 같은 취급을 자초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