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업무매뉴얼 완결판 발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학교 또는 연구소가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위탁업무 매뉴얼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행정전문지 시사타임이 이번에 발간한 '2014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이 바로 그 책이다.(사진)

저자인 권용석 편집국장은 지난 10년간 지방행정 자치사무의 사각지대인 위임 위탁 대행 아웃소싱 분야를 연구해 온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이번에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 감사 매뉴얼'을 발간한 것.

매뉴얼 1장~3장까지는 ‘민간위탁사무 업무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을 제시해,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법적논거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올바른 지침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어 제4장에서는 문화 예술 가족 여성 보육 사회복지 보건 위생 지역경제 건설 교통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 시설의 법적 근거인 자치단체의 조례를 다루면서 잘못된 현행조례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기존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의 위탁 관련 위법부당한 감사사례를 들어, 합리적인 위탁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법원의 지자체 위탁 관련 판례를 집대성했다.

권용석 국장은 "자치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는 권익위원회가 2010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지자체 청렴도 평가 시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추가했다."며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시스템 감사 노력이 시대적 화두인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에도 일조하면서, 반듯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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