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시민창구 가동

규제개혁 T/F팀도 28일부터 가동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 시민창구를 개설했다.
최근 ‘규제개혁’이 전국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창구를 개설했다.
각종 행정규제로 고통받는 주민과 단체 등이 언제든지 생활 속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장에서의 피해사례와 각종 규제들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들은 정책을 바꾸거나 철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타 지역보다 차별받거나 상위법령 규제로 추진이 늦어지는 사업 등도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인재 파주시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는데, 규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규제 해소를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파주시는 규제개혁 시민창구 운영과 함께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 T/F팀도 28일부터 가동했다.
팀이 꾸려지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중앙부처 법령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과 관련해 같은 날 시 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며 “시민 불편과 부담을 줄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