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아파트 관리시장 선진화 지원센터, ‘걸음마 단계’

‘우리 함께’ 상주인원 7명, 상담 내역 강제성 없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추진업무 처리 절차.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 지원센터가 출범한다. 전문가들이 아파트 공사나 회계 분야의 지원 업무를 맡아 관리비 투명성과 입주민 갈등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전체 아파트 관리시장 상담·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활성화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할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가함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센터 이름이다.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家)를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다.

국내 공동주택은 국민 70%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비 4조2000억원, 사용료(전기 등) 6조7000억원, 장기수선충당금 7000억원 등 유지관리 분야가 연간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사용료 관련 민원·분쟁과 갈등이 증가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지난해 1만1323건, 관리소송은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 적정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은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현재 주택공단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온 실장급 인사가 센터장을 맡고 상담원 3명과 진단 기술자 3명 등 7명이 상주하게 된다. 또 지역별로 진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택공단에서 16명의 기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상담으로는 동대표의 자격요건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 관리비용 사용 가능성과 사용 절차, 용역업체 선정 방법, 층간소음 분쟁 등을 지원한다.

관리일반(동대표 회의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사무 자문 등), 회계업무(회계장부, 자산, 관리비등,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시설관리(급수·난방·전기·소방·승강기 등 주요시설물 현장실사) 등 자문도 담당한다.

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 주요 공사나 용역은 시설노후화를 감안해 시기·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하게 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련 분쟁·민원을 사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센터가 초기 단계여서 아파트 관리시장 투명성 강화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공사·용역 중 지원센터가 중점을 두는 방안은 부적격·부실 업체를 가리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상담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가 결탁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원센터 자체가 관리·감독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권유 방식이어서 층간소음이나 공사·용역 등 상담 내역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도 확실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현재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상담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층간소음의 경우 측정기 등을 통해 입주자간 분쟁을 중재하고 공사 등에 불공정 사실이 있다면 상담자에게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센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에 전화하면 된다.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