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상임위원 “야 추천 위원 빠진 상태 정책기조 다뤄선 안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야 추천 위원이 한 명 빠진 상태에서 정책기조를 다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결과 대통령이 재가한 공지 책무가 엄중해 취임식과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으나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안팎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야당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오해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3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여권 추천 위원에 맡기는 방안, 상임위원 4인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해석 제시, 여야가 번갈아 맡는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산하 방송평가위 등 11개 법정위원회 위원장 분담과 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상임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며 “최성준 위원장이 같은 여권 추천 위원에게 사무처 관료들에 대한 통할을 하게 해 사실상의 사무총장 역할을 맡긴 것은 상임위원들의 동등한 지위와 균등한 의사반영을 저해하고 방통위 운영이 특정그룹 중심으로 중앙집중화하기 때문에 기본 설립취지에 어긋나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가 번갈아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식으로 이명박 정부 아래서 방통위 1기 출범 때 잘못 만들어진 선례들을 그대로 관행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야 추천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 행정행위를 한 데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