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지난 9일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488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미등록규제 및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등을 일괄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 즉시 폐지 가능한 규제를 정비해 등록규제 대비 1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또 규제신고창구를 운영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영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내 경제단체, 분야별 관련 협회 등과 공조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시 차원의 규제감축 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기적으로 규제정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개선 및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및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등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