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등 대폭 완화 시행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가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및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등을 대폭 완화하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절차를 마치고, 5월 2일부터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포 및 시행될 조례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 등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고, 조경면적 등은 법정 조경면적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 받아 축소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 전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건폐율 초과 등 각종 규제로 설치가 어려워 불법설치와 단속이 되풀이 되던 조립식 구조의 공장 내 기계 보호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치 등이 용이하도록 완화한다.

김종무 시 건축행정과장은 “녹색건축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