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쳐라” 중국 리커창 총리 개혁 필요성 강조

단기 부양책은 고통만 초래할 뿐…개혁만이 살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단기 부양책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개혁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2일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근호에 '경제체제 개혁 심화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1만여자의 기고문을 게재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기능 전환 ▲재정ㆍ세제 개혁 ▲금융시장 시스템 완비 ▲개방형 경제체제 건설 ▲구조조정 주력 등을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5대 중점 사항으로 제시했다.

잡지 '치우스'는 국 공산당 중앙에서 발행하는 당 기관 간행물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가장 권위 있는 이론지로 잘 알려져있다.

기고문에서 리 총리는 "먼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근심이 생긴다"면서 "만약, 개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단기 부양책을 취했으면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 년 동안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지난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실천 강령이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은 발전에 있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호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과 기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장점들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중국 경제는 이미 구조조정 진통기와 성장속도 전환기에 들어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개혁을 심화하지 않으면 발전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중등 수입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나라 때 장수 한신의 배수진 스토리를 언급하며 모두가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