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자문회" 발굴‧개선 방안 모색

-각계 전문가 10여명 참석 의견 제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2일 규제개혁 자문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환경 실태를 살핀 뒤 규제 발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한표환 충남대 교수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도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설명과 자문단 의견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록 규제 10% 감축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다.

 도는 앞으로 조례나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자치법규상 문제, 복합민원 처리 문제, 위원회 심의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행태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