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남구가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다.

남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123건의 행정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선정, 올해 안에 10%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규제개혁 실무자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 미등록 누락규제 발굴과 등록규제정비 등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구는 이달 30일까지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규제,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규제들을 적극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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