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자위권 행사, 한반도 관련사항은 우리 동의없인 안돼"

일본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공식화에 "평화기여 방향돼야" 논평

"일본 안보논의, 주변국 의구심.우려 불식해야…지켜보겠다"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4개항으로 이뤄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기회를 통해서도 일본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기본 방향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일본 전문가 보고서가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세한 우리 입장을 일본에 별도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집단자위권 행사시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니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