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검·특별법 수용…민간주도 진상조사기구는 글쎄…(종합)

유가족, 박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아쉬움 있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수습 대책을 위한 특검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 17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저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진상규명을 (따로)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들이 “책임 있는 관련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계속 자라 언젠가 보면 부패가 또 퍼져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진상규명과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공직자윤리법과 그간 통과가 안된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게 다 통과돼 기반을 닦은 뒤 투명하게 결과를 유족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유족 여러분이 이 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그런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느냐를 다시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표단이 민관 범국민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수사권의 일시 부여가 가능한가 묻자 "오죽하면 수사권까지 민관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과정을 유족과 철저히 공유하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지켜봐달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며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달라는 대표단의 요청에는 "오죽하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보려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부패나 기강 해이,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런게 끊어지는 나라를 만드는게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이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유가족 측은 박 대통령의 면담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면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진상조사 대상 범위에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타깃으로 조사하려고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곡해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가족대책위의 진상조사 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과연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현재에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또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선 “포괄적인 의미에선 공감을 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분히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검과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버티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의한 특검 임명과 진행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