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2492건…전년동기비 11.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673만4543건으로 47.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2492건으로 전년동기비 11.4%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19일 집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92건으로 전년 동기 2236건 대비 256건인 11.4%, 문서 수 기준으로는 337건으로 180건 대비 157건인 87.2%가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 국정원이 282건으로 전년대비 78.5%, 경찰이 50건으로 163.2%, 군수사기고나이 5건으로 66.7%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603만567건으로 으로 전년 동기 1276만5110건 대비 673만4543건인 47.2%가 줄었으나 문서 수 기준으로 13만2070건으로 12만2건 대비 1만2068건인 10.1%가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 검찰이 2만7843건으로 0.6% 줄었으나 경찰은 9만9455건으로 11.9%, 국정원은 753건으로 17.1%, 기타기관은 4019건으로 63.9%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74만43건으로 전년 동기 402만3231건 대비 72만3812건인 18%, 문서 수 기준 47만9623건으로 5만3884건인 12.7%가 각각 늘었다.

문서 수 기준 검찰이 9만7885건으로 전년비 15.7%, 경찰은 35만1798건으로 13.5% 증간한 반면 국정원은 2197건으로 38.1%, 기타기관은 2만7743건으로 0.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