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없애고 안행부·해수부 사실상 해체…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안행부 안전업무, 해수부 교통관제 국가안전처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시 부실한 초동대처로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해양 구조와 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핵심 업무로 들고 있던 안전과 해양 관리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새정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행정안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 축소와 개편이 불과 1년반도 안돼 이뤄지게 됐다.

◇해양경찰조직 공중분해 

이번 해양경찰조직 해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활동을 실패한데 따른 문책성 조치다.
 

정부가 해양경찰청 조직을 해체한다. 해경의 해양 구조와 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게 된다.

또한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된 점도 원인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해경이 앞으로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민안전의 총괄 부서임을 자처했던 안전행정부는 양대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업무를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 안전처로 넘긴다.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돼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업무만 남게됐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해경에 대한 부실한 지위 책임을 물어 해수부가 들고 있던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시킨다.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업무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