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임대 과세 시장 충격 최소화, 규제완화 지속 추진"(종합)

“공공관리제 주민 자율 적용, 하반기 SOC 관리체계 개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과세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관리제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안전을 위해서는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등 협회 회장들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 및 건설사 대표 경영자 등이 자리했다.

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을 통해 업체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건설수주도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올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단 최근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임대소득 과세방침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구매심리 및 경기 위축과 계절적 비수기로 4월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5월 들어 주택거래량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작년 4분기에 비해 건설투자와 건설수주 모두 증가폭이 둔화돼 시장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이어 “3·5 보완조치로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 과세 개선 방안의 예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들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 제안한 규제완화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C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고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