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부터 무임금 노동 강요까지…인권없는 장애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성추행부터 무임금 노동 강요까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 시설 '송전원'에서도 성추행,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송전원에서 거주인 간의 성추행, 강제적 노동, 기저귀·생리대 사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우, 외출 금지 등 자유 제한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인권위가 현재 조사 중이다.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송전원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직원들은 "방에서 좀 떨어져서 자라"고 말만 할 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또한 직업 훈련이라며 밭일, 나무 땔감 줍기, 설거지 등 업무에 강제 동원시켰으며, 거주인들은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기저귀·생리대 수를 평균 1~3개로 제한했으며, 이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 거주인 대부분은 직원과 동행하거나 방문자가 있을 때만 외출을 했다.

대책위는 인강재단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관련 인강재단 이사 7명 전원을 해임했지만, 논란을 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