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35개 노란등'도 국회 도움없이 해결 어려워

6개 핵심 과제들 근로기준법·의료법·기초생활보장법등 여야간 이견 첨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기 추진중인 140개 국정과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빨간등'이 등장했고, 난항이 예상되거나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노란등'도 새로 5개나 켜졌다.

특히 '노란등'이 켜진 35개 과제 가운데서도 국회 동의가 선결 조건인 과제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돼 단기간 내 추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정과제(140) 신호등은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가 점등됐다.

빨간등은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노란등은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고질적 문제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를 의미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영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기 추진중인 140개 국정과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빨간등'이 등장했고, 난항이 예상되거나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노란등'도 새로 5개나 켜졌다.

그러나 본지가 국무조정실에 파악한 결과 노란등에 속한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등 6가지 과제도 법개정과 함께 노정간 이견 대립이 극심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빨간등'에 가까운 셈이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과제는 금융·교육·의료·법률·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항목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과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들과 함께 묶여 근로기준법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정 대화 단절로 발이 묶여 있다.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도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만 발표됐다. 

세부적인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은 여전히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도 이전 정부 정책을 대부분 베낀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은 사내하도급법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은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골자인데 노동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청 논란이 '합법'의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항목은 박 대통령의 국민통합 관련 대선 공약이었지만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꾸준히 국회에 법안 설명회를 진행하는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