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경제협력 '윈윈' 효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경제협력 분야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FTA 연내 타결이 가능하게 됐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는 등 6건의 경제협력 MOU가 체결됐다.

◇ 한중FTA 협상 연내 타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타결 로드맵의 시한을 양 정상이 공표했다는 것은 한중 FTA 타결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는 뜻이며, 곧 양국이 경제통상 파트너로서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영토를 상호공유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지난 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토록 했다. 당시 1단계 협상에서 맴돌며 교착상태였던 FTA는 두 정상의 지시로 3개월 만인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선식품 등 한국 농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원하는 등 양국은 ‘초민감품목군’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7월중 12차 협상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10년 동안 한국 최대 교역국의 지위에 올랐으며 한국 수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지난 해 무역액은 전년보다 7.5% 성장한 2,660억 달러를 기록했다.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중국 내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290억달러까지 불어나는 등 위안화 직거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양국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화 환전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만큼 환전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이득도 있다.  또 그동안 홍콩내 청산은행을 통해 위안화 결제를 해오던 것보다 거래절차나 비용이 축소돼 더욱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청산은행이 위치한 지역과의 시차로 인한 결제 시차 및 결제리스크도 완화됐다.

양국은 현재 주로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산결제은행 지정을 위한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 간 MOU를 체결했다.

또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Ⅱ(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했다.
 

청와대는 "영국은 2011년부터 수년간의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실제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같이 패키지로 관련 사항을 동시 타결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합의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면담시 관련사안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김치 등 식품, 동물질병 예방 협력 강화= 한중 양국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김치 등 식품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삼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절임채소 위생기준에 따른 대장균군 함량 기준(100ｇ당 30 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치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으로 제조 직후 원료에서 유래한 비병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될 수 있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식품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시 주석은 확대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 "나도 맛있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위생기준에 걸려서 (한국 김치가) 중국에 못 들어오는데 현재 기준이 개정 중이어서 한국 김치도 곧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향후 대중국 김치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김치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 배추. 무 등의 수급 및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의 경우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 긴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향후 중국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바이러스 특성과 개발또는 사용중인 백신에 대한 공동연구, AI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 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정상회담 이후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 순시 등 실천적인 방안을 합의한 기존 내용에 더해 “양 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했다.

◇ 첨단산업·새만금 경제협력단지 등 경제협렵 활성화= 한중 양국은 기계,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우리 창조경제 분야와 중국의 신에너지, 신에너지원 기반 자동차, 차세대 정보산업, 신소재· 바이오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정부간 교류 채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정부부처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등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대우해양조선의 에코쉽 건조·수출계약건에 대해 양국 수은이 공동으로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과 관련해선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의 성실한 이행, 원산지정보, 무역통계교환, 불법·부정무역단속 등의 5대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양국간 수출입 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