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달성률 70%, 27건 중 19건 완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 규제개혁 과제 10건 중 7건꼴로 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기업 현장 애로 규제,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27건 중 작업이 끝난 규제는 19건으로 과제 달성률이 70.4%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이 완료된 19건은 튜닝 규제 완화, 인증중복 개선,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항만 등 이주규제 개선,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공장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 허가 등이다.

상반기 중 규제개혁을 마치지 못한 8건은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들 8건 중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등 법률개정사항 등 3건을 제외한 5건은 이달 중 규제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는 오는 1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규재개혁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수산단 공장 증설은 시행령 심의 중인 법제처가 조만간 작업을 마칠 전망이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연됐지만 이달 중 작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 과거 41건을 발표하면서 27건은 상반기 중, 14건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