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80%, 예산 하나도 못 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지난해 신규 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반영된 15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에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5건의 신규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384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설악∼외서, 보령∼청양, 고성죽계∼마산진전 등 12개 사업은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국도 6호선 둔내∼무이 구간 등 3개 사업의 19억5800만원으로, 15개 신규사업 예산 총액 대비 5.1%의 집행률에 그쳤다.

둔내∼무이 등 3개 사업도 예산 집행률은 5.9∼16.2%에 불과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 대부분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국도 건설사업으로 넘어갔다.

이노근 의원은 “계획한 예산과 실제 집행액이 큰 차이가 난다”며 “국토부가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사업비 협의나 발주가 늦어지거나 타당성 재조사를 하느라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에 필요한 여러 사전절차를 거치느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왕왕 생긴다”며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