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러다 일 터지면 또 어쩔 것이냐" 국가안전처 신설 위해 국회 협력해야

제2기 내각 첫 국무회의 주재…"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소방공무원 인력확충·장비지원· 근로여건 분명히 개선시킬 것"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영결식이 열린 22일 "희생자 분들이 보여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들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7일 세월호 희생자 수색작업을 한 후에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공무원이 희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이분들이 희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 안전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지 않고는 재난에 대응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빨리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국무위원 여러분도 협조를 당부해 주시길 바란다. 이러다 또 일이 터지면 어쩔 것이냐"며 "앞으로 구조재난 기능강화와 더불어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근로여건을 분명히 개선시켜 나갈 것인 만큼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혁신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80여 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했고, 특히 39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16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방만경영 개선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명심하고 대승적 자세로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도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공기관 이행계획을 평가할 때 우수기관에는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인데, 이전 기관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지속돼 왔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중앙부처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무려 19개 부처, 289개에 달해서 부처 칸막이로 인한 유사 중복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위상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각종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이 설치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향후에는 사회부총리도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위원장을 맡은 총리께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저도 필요 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선을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일 이후 한반도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상 제한된 인원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통일 준비는 모든 정부 부처의 몫”이라며 “전 부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