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경제혁신-유망 서비스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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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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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망 서비스업 육성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분야 TF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 마련(8월)
-투자·일자리 창출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제도개선·기반조성 과제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 인허가 등 현장 애로사항 파악 후 관광TF 운영으로 원스톱 지원,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12월)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의 창업지원·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 추진(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추진해 조기 시행)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상시 규제점검·개선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매년 9월)
-부작용 차단위해 내부통제 강화, 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추진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디자인,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문자격사 분야 등 주요 사업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R&D지원, 인력양성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업서비스 주요 분야별 육성방안 마련(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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